교육부, 현장실습 사고 대책 발표…교문위 "'재탕·삼탕' 대책" 지적

[the300](종합)"지난 대책과 다른게 없어…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 2017.12.01.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취업목표로 운영됐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학습중심형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장실습기간도 '6개월이내'에서 '최대 3개월'로 줄인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매번 발표해온 유사한 대책에서 진전된 게 없다"고 질책했다.

◇김상곤 "내년부터 직업계고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폐지"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키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이 확보된 '학습 중심'의 경우에만 현장실습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현재 고교생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 확인한 뒤 위반(위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학생들의 복교를 조치키로 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도 손질해 학생의 현장실습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실습현장을 전수점검하고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 위험과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교문위, "교육부 대책 '재탕' '삼탕' = 그러나 위원들은 교육부 대책이 '재탕' '삼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총리를 향해 "2013년에 이미 학생중심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2013년 대책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취업중심이 아닌 학생중심 현장활동을 하겠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또 "업체들이 표준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제재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공문을 "해당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정식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로 부과 미대상"라고 회신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학습 중심 현장 근로로 완전히 전환된다면 근로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다. 표준협약서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오늘 대책은 참여정부 때 대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없애버리겠다는 단세포적 대응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오늘 대책은 지난 8월 25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나온 대책과 목차와 순서가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학생들이 기업에 가면 전담지도사가 배치되게 돼 있는데 근로자와 똑같이 방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학생들이 기업에 파견된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 대책을 보면 12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2016년에도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지 않나"라며 "똑같은 진단이라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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