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논란 강사법…교문위, 시행 한달 앞두고 1년 유예 결정

[the300]교문위, 1년 유예하고 대안 찾기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교수 처우 개선 집회를 갖고 있다. 2017.06.09.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이법은 2019년 1월1일 시행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는 우려가 커지며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교육부가 지난 1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는 이날 "교육부는 기본적으로는 폐기 입장이지만, 만일 유예하려면 2년 정도 유예를 해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해달라"라고 발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교문위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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