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부동산 산업 지원·육성 길 열린다

[the300]'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회의 통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표결에 앞서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8개월만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이 이뤄졌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11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진흥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창업 지원 및 해외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돼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해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화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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