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법인세 '1년유예' 제안…정부 "검토"

[the300]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2' 협상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7.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중인 야당이 '1년 유예'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30일 주요 쟁점 예산안에 대한 지도부(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2'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법인·소득세 관련 조율이 이뤄졌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득세는 (세율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하고 1년만에 개정하는 게 무리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시행시기를) 2018년 아니라 2019년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당은 아직 확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 세율 인상 1년 유예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합의된 건 없고 의견만 나눴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인세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국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법인세 25%(기존 22%)를 적용하는 정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 세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돼 결국 '국민증세'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기재위가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소득·법인세 인상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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