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끝에 월세공제 10 →12%…연봉 5500만원 이하 혜택

[the300]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합의…최대 공제액 72만원→90만원으로 확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7.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오른다. 정부가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두드린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재수 끝에 결실을 맺었다. 월세 50만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소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현재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월세로 낸 돈의 10%를 공제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공제율을 12%까지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근로자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국회는 공제 대상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연봉 5500만원으로 축소했다. 연봉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고소득자라고 판단해서다. 연봉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현행과 같은 10%다.

매달 방값으로 50만원을 내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일년치 월세(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일년 동안 지출한 월세가 공제한도인 7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기재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2014년 공제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올리는 건 과도한 혜택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제 대상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며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무산됐다.

기재위는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간(조특법 개정안), 기업 인수합병(M&A) 시 세금납부 유예 요건(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정부안을 손질해 통과시켰다.

우선 정부가 2020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는 내년만 실시하고 사라진다. 자녀세액공제가 내년 7월 도입되는 0~5세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적용 기간이 단축됐다. 당초 정부는 아동수당 정착까지 시일이 걸려 자녀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기업 합병 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적격합병의 고용 승계 요건도 정부안에서 완화됐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는 고용 승계 요건으로 '합병 후 3년간 피합병회사 종업원 80% 이상 유지'를 제시했다.

기재위는 정부안이 엄격하다고 판단, '합병 후 3년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종업원 합계의 80% 이상 유지'로 수정해 의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정부안이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상의는 "연 이직률이 25%에 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인력이 감소한 기업까지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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