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안내주면 과태료 200만원…상임위 통과

[the300]국회 행안위, 소방차 방해 과태료·소방관 자비보상 방지 등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난 8월23일 오후 2017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된 민방공 대피 훈련에서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인근으로 출동한 소방차량들이 통제요원들의 미숙한 운영으로 도로에 발이 묶여있다. /사진=뉴스1

화재와 응급 상황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대한 통행 방해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벌금과 과태료는 20만원 이하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소방관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에 물건이 부서지거나 할 경우 자비로 변상해야 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소방관이 구조 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상 사고를 내도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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