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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도 궐련의 89%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20개비 한 갑 당 897원이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국회가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는 897원, 지방교육세는 395원이 부과된다. 일반 궐련 세율의 89% 수준이다.
현행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권렬 세율의 52%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한 갑 당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원이 붙는다.
행안위가 정한 세율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별소비세 세율에 따라 맞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별소비세를 기존 한 갑 당 126원에서 한 갑 당 529원(일반 궐련 89%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행안위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원회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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