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2일 상정…협상 진척, 쟁점 축소(종합)

[the300]"법인세·소득세·공무원증원은 아직"…법정시한 지킬지는 미지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7.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쟁점 9개 중 6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최대쟁점인 법인세·소득세인상안과 공무원 증원 예산 이슈는 아직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이날 주요 쟁점 예산안에 대한 지도부(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2' 협상을 진행했다. 예산안 관련 6건과 예산부수법안 관련 2건 등 8개 논의 안건에 누리과정 예산을 더한 '8+1' 쟁점이 협상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등이다.

회의 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각 항목별 여당과 야당의 입장자료를 확인하느라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의견 차가 있어 넘어간 것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양보하고 성의를 보이는데 (기한 내 처리 여부가)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입예산부수법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예산안 합의를 독려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법안만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2일 오후에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1조462억원)보다 837억원이 감액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전날 보류사업심사와 증액심사를 위해 구성한 소(小)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 1조462억 중 80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인상은 지방선거 이후부터 시작키로 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도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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