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가능해진다…관련법 상임위 통과

[the300]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기재위서 '긴급상정 안건'으로 처리

공공기관에서 부정 채용이 발생할 경우 처벌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임원 채용비리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을 때 수사기관 수사·감사 의뢰가 의무화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정채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채용 비리로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임명된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 합격·승진·임명 취소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요청도 가능해진다.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도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초안에서는 과거의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안 시행 이후부터의 채용비리에만 적용하도록 조율됐다. 본회의를 이달 초 통과하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 3일 발의돼 발의된지 27일 만에 상임위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를 긴급상정 대상 법안으로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하기 상정했다. 발의 당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 37명이 참여한 데다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긴급상정 법안이 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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