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공무원도 유료카풀 드라이버"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③최근 공무원 부업금지 규제 풀어 가능해져,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일시 동결…"규제로 신사업 안막는게 세계적 흐름"

해당 기사는 2017-12-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풀러스'와 '우버쉐어'와 같은 스마트폰 카풀 앱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업체의 유상운송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7.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얼마 전 유료 카풀 애플리케이션에 드라이버로 등록하려 했다. 매일 자신의 차로 혼자 출퇴근하는데 청사로 출근하는 다른 공무원들과 카풀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

반면 가까운 일본의 공무원들은 A씨와 달리 유료 카풀 드라이버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도 공무원들의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최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업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푸는 추세다. 

최근 유료 카풀앱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료 카풀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과 리스크 규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신사업 출현에 기존 사업이 장벽을 치는 것은 항상 있어왔지만 여느 때보다 경제와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가 강한 EU(유럽연합)도 최근 개인정보보호나 생명윤리 등의 규제를 완화해 소극적이지만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했지만 우리는 신산업 초기에 선진국에서 관련 규제를 가져와 강하게 설정해 놓고 상황 변화에도 도무지 변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강하고, 변화에 보수적인 '원칙'의 일본도 최근 들어 신산업 분야에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규제를 일시 동결, 이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 할 수 있게 했다. 순차적으로 법과 규정을 바꿔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정치권도 원격진료, 무인주행 등 신산업 관련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기로 해 호응했다.

김성균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이노베이션담당관은 "친환경 규제가 강한 북유럽도 최근 무인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관련 인프라 규제를 개선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동차 기술이 우수하지만 규제 개선 효과를 누리는 북미나 북유럽보다 자율주행차 개발 수준이 한 단계 아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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