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위기' 끝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국토위 통과

[the300]민주당·국민의당 "소위 합의 존중"VS한국당 "조직 난무"…토론 도중 '고성'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특별법 등 소관 법안 26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은 다음달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근거와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통과 시기를 둘러싸고 격한 토론을 벌였다.

의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조직들이 난무해 있다"며 "새 기관 설립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과 시기를 미루자고 주장했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지금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미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오늘(30일)은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당초 농지 확보를 위해 시작한 새만금사업의 용지 비중이 지금은 대부분 산업용지로 바뀌었다"며 "농어촌공사는 농업을 위해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LH사업은 간척·산업용지 사업을 맡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사업에 집중할 특별공사를 만드는 것이 사업을 빠르고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따랐다"며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여러 관련 조직을 정비하도록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새만금특별법은 소위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소위 결과를 존중하자"며 힘을 보탰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소위서 관련 문제가 심도있게 토론됐다"며 "또 국토위에서 여야 간 합의해 새만금설립공사 관련 예산도 처리돼 각 당 차원에서도 공사 설립을 합의한 거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새만금사업은 25년 전부터 추진된 문제로 역대 정권에서 소외받으며 지지부진했다"며 "법을 통과시킨뒤 국토부가 새만금개발공사 중복 문제에 대해 조직정비를 충분히 하는 쪽으로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함진규 의원이 "뭐가 그리 급하느냐"며 "정권에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갈 체제를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반말이 오가면서 회의는 오전 내내 공전했다.

결국 국토위는 오전 내 법안 의결을 하지 못하고, 낮 12시30분쯤 정회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합의로 오후 2시20분쯤 재개해 법안을 계획된 대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회의에 상정돼 있던 일명 '가야사법'(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목록에서 빠졌다. 

한편 이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주요 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생사업 범위 빈집정비·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등) △건축법 개정안(내진능력 공개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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