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개헌은 과연 국민의 것이 될 수 있을까

[the300]머니투데이 더300 5일(화)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 개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2017.1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달라진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헌법개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개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기본권은 국민들이 원하는 황금비율대로 수정될 수 있을까, 대통령제와 정부의 형태는 국민의 삶에 최적화된 체제로 달라질 수 있을까, 정부와 지방의 힘은 어떻게 분산될까….

이에 답하기 위해 국회는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부지런히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과 동떨어진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개헌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각자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개헌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앞에 개헌 논의의 진행 과정을 점검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내 유일 정책전문미디어 머니투데이 더(the)300은 개헌 예고 시점을 6개월 앞둔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헌 논의를 종합 점검하는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참석하고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13·15·16대 국회의원), 이헌환 아주대 교수(법전원)가 주제발표를 합니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정치외교학)를 좌장으로 심도 있는 패널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촛불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체제 하의 헌법이 낡은 옷이라는것도 국민들이 직접 입증했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해내는 작업이야말로 촛불 이후 정치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중간점검할 머니투데이 더300의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더(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2월 5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머니투데이 the300,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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