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카풀' 금지?…국회 상임위원들 "막는다고 될일 아냐"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②"단순 금지보단 보완 필요" 목소리 있지만…택시업계 반발에 질겁

해당 기사는 2017-12-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무조건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 카풀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분위기다. 택시산업에 불황이 올 수 있고 사고발생 때 동승자 책임기준이 모호하다는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황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한 8명의 의원(정의당 윤소하 제외)은 모두 황 의원과 같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다른 당 국토위 의원들은 카풀로 인해 안전·범죄 우려가 있다면 금지가 아닌 안전 제고, 범죄 차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일반적인 카풀을 할 때도 필요 경비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막은 기존 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제81조 제1항은 카풀 시 ‘유상’(유료)의 개념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한다.

또 다른 의원은 “유상 운송 금지 예외 항목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삭제하는 개정 방식은 선의로 카풀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요금이 아닌 기름값 등 실질 경비는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공개적으로 ‘보완 입법’에 나설 경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료 카풀 비즈니스 규제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당초 지난 20일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를 예정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토론회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토론회 취지에 대해 “국회에서 스타트업 규제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당장 입법을 추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입장이나 대중 여론 등을 동시에 감안하면 어떤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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