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운명의날 D-3, 與野 '패키지딜' 이렇게 짠다

[the300][429조 예산, '협상'에 달렸다]①경제·복지·일자리 등 쟁점 분야 치열한 물밑협상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호남선 KTX 공동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황주홍 예결위 간사,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박준영 의원,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이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2017.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산안 편성은 이제 여야간 막바지 협상에 달렸다. 여야 지도부는 매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산을 집행할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를 찾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을 만나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확실한 건 하나 있다. 누구든 원하는 걸 모두 가져갈 순 없다. 여야 모두 이 점을 잘 안다. 각각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는 이른바 '패키지딜' 선택지를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각 당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절대사수'를 주장하지만 협상 막바지 상황이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이맘때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지만 결국엔 타협을 봤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을 막는 대신, 누리과정 정부 지원을 늘리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들은 여야 지도부 등 취재를 통해 여야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경제·복지·일자리 등 부문별 '가안'을 만들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경제 부문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양보하는 대신 세율인상안과 최저임금 인상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의 뼈대라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 부문은 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 등 '3대 복지예산'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일부 금액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야당에도 명분을 만들어줘야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 공무원 증원안은 원안 대비 70% 안팎 감축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사례를 참고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은 현재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존재감을 세워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충원 등 쟁점 이슈에선 더욱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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