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680억원 삭감…올해比19%↓(상보)

[the300]김병기 "특수공작비는 50% 삭감…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페널티"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7.11.29 14:13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7.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29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68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대비 19% 감액이다. 아울러 예산집행 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예산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브리핑했다.

그는 "예산소위에서 총 4차례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정원의 순수한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감액했다"며 "2017년도 대비 19%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를 삭감했다"며 "각종 수당도 약 8%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개인에게 지급 활동비는 직무적정성 등을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조정하게 될 경우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는 향후 국정원법 등을 개정발의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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