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통과돼야할 법안은?

[the300]최종구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법안 통과돼야"…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채권추심법 법사위 계류중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9일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 소각 △대부업자규제 강화 △부실채권 추심·매각규율 강화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에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 이 법들을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8건, 대부업법 개정안은 21건이다.  이 중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된 법안은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못하고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업자 등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고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의원 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21건 중에 해당되는 법안이 없다.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원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함께 고려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금지 등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