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격 상실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the300](상보)법사위 법안2소위, 계속심사키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방문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장 앞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변협은 "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직무로 정한 조세에 관한 신청, 상담, 자문 등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분"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규정을 폐기하려는 건 세무 분야에 관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됐다.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키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히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보류된 데 따라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 자격을 잃게 되는 변호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임원들이 몰려와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법사위원들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다시 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