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보다 의결이 숙제…국회의장에게 쏠리는 눈

[the300][런치리포트-예산·법안 어디로 가나?②]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 보유자 '국회의장'에 힘 실리는 예산 정국

해당 기사는 2017-1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을 나흘 남긴 28일 여야 ‘중재자’ 국회의장에게로 시선이 쏠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지정할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종류와 수가 관건이다.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쳐 내년도 예산안 성립에 꼭 필요한 세입예산 관련 법안들이다. 정 의장이 어떤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예산안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 협상 구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날 정 의장은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들과 국회에서 만나 늦어도 다음날(28일) 오전까지는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회부된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로부터 이날 현재까지 47건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요청이 정 의장에게 보고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에게 전적으로 법안 상정 지정 권한이 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지도부간 협의가 없어도 의장 권한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당 차원이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참고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


정 의장은 이날 법안 지정을 위해 최종 검토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3일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지정을) 고려할 작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어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든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이 관철하려 하는 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3%포인트 인상(22%→25%) 등이 골자다. 여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같은 정부여당안과 대비되는 ‘감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예고된 갈등 속에서 정 의장이 어떻게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토론장’을 만들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같은 당 출신인 정 의장에게 정부여당안을 밀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를 아우르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정 의장은 정부여당 손만 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예산‘부수’법안만큼 중요한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여야 3당이 각 당이 원하는 카드들을 놓고 ‘패키지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3당 체제인 만큼 여당에는 한국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의 협상 여지도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속에서 국민의당과의 중간 지대가 생길 경우 여당으로서는 협상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세입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법인세·소득세가 통과 안 되면 예산 조달이 안돼 정부여당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여야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협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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