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품은 빠지나..'김영란법' 개정 논의 점화

[the300]정무위 설·추석 농축수산물 제외 법안 상정..권익위도 시행령 개정 논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7.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물과 식사 접대 가액에 상한선을 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손보기 위한 논의가 국회서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게 골자인데 상반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정, 논의됐다. 소관기관인 권익위원회도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내부 논의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8조3항을 통해 적용 예외 대상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에 사회상규에 대한 정의가 없어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농축수산물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법 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을 포함시켜 법 적용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논의 경과에 맞춰 관련 법들을 병합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 심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덧붙여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하는 사회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농축수산물만 김영란법에 해당하는게 아닌데, 중소상인들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김영란법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만 못 견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무위 외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어 향후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데 역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도 있었고, 이 법을 통해 맑은 사회로 가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가액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액 조정 문제가 갈등을 낳고 있는 만큼 갈등을 지양하고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있어 국회에서 논의해도 될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조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공개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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