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운명의 5일'…2018년 예산안 협상 절차와 쟁점은

[the300]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관건…예결위 협상보다 원내대표 입에 힘실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단 5일 사이에 172건, 25조~26조원 규모의 보류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예결위는 지난 14~25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꾸려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6000억~7000억원 규모(296건 사업)가 기존 예산에서 감액됐다.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 안건 172건은 이 과정에서 보류됐다. 매년 정부안 대비 삭감액이 4조~5조원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보류안건에서 추가 감액이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최저임금·일자리 예산 ‘3조원’ 숨은 쟁점 = 보류된 안건 중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내년에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다.


앞선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당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로 세워진 일자리위원회 예산 52억원이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김도읍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등도 거들었다. 일자리 정책을 위해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 국무총리실이 하면 되는 만큼 중복 예산이라는 의견이었다. 여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예산인 만큼 방어에 나섰다.


일자리정책 핵심기구부터 논란이 되는 바람에 내년 실현될 대통령 국정과제 최저임금 인상 예산 3조원은 소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등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의 향방이 앞으로 5일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1조원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예산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1차 감액 심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조정소위에서 일자리 예산과 관련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50% 증액을 금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고용노동부 심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주거안정 대책 예산도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됐다. 공공임대 융자사업 예산 1조7000억원 정도와 도시재생 예산 등이 소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종 협상, 원내 ‘2+2+2 회동’·원내대표에 쏠리는 눈 = 예결위는 일단 26일 오후부터 조정 소소위를 꾸려 2차 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윤후덕(민주당)·김도읍(자유한국당)·황주홍(국민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가 소소위에서 추가 감액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다만 일자리 등 치열한 쟁점들은 소소위보다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이 협상을 푸는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각당은 오는 27일부터 원내 2+2+2 협의체를 꾸려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다.


일자리 안정기금과 공무원 증원뿐 아니라 아동수당 같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신설된 신규 복지사업 예산들이 2+2+2 회동 테이블에 오른다. 야당은 이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체로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별로 전액 삭감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들끼리도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면 각 당 원내대표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종 심사 여부와 관계 없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회부되면 결국 원내대표들의 힘 겨루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여당이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인세 인상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엮어 ‘패키지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야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계류 법안들로 협상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는 정부도 국회의 감액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이번 1차 감액 심사에서 국정과제 예산 등에 대해 정부가 삭감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1차 감액 심사까지 예년보다 삭감액은 줄고 보류 금액은 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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