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 '운명의 일주일' 사활건 與·버티는 野

[the300]2018년도 예산안 심사 막판 난항.. 與野 '2+2+2 회동' 등 협상 나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적기한(12월2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순항 여부를 가리는 첫 예산인 만큼 정부·여당은 처리시한 준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1주일의 결과로 일년의 모습이 달라지는 '운명의 일주일'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공무원 증원 등 쟁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이 172건에 이르는 등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는데 난관이 적잖다. 정부도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전일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를 벌인 후 향후 예산안 감액, 증액 심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에 위임했다. 문제는 문 정부가 국정 1순위에 놓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과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1조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자리위원회 예산과 청년내일 채움 공제,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등도 보류됐다.

 

정부의 걱정이 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17 여시재 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와 만나 "(예결위가) 감액에 시간을 너무 끌고 있다"며 "소소위에 감액 유보된 채 넘어간 게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액 심사를 빨리 마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오는 27일부터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와 별도로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을 가동한다. 일자리 안정기금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이 핵심 의제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설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가 안 되면 더 논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강한 협상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예산, 효과가 없는 예산은 절대 안 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도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건데 세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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