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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7.11.24. dahora83@newsis.com |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 현안보고를 했다. 그는 "직원 판단착오와 제 부덕으로 이런 일 생겨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수부 조사 결과 세월호 수습을 맡은 현장 관료들이 공식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희생자 유해 발견 사실을 지연·누락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유골 발견시 인골 여부를 육안검사와 DNA 정밀검사로 확인하고 곧장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피해자 가족 등에 알려야 하는 메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육안검사까지만 하고 이후 절차는 지연시켰다. 장관 보고는 20일, 차관 보고는 21일이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철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이미 유해를 수습해 9월 장례를 치른 단원고 학생 고(故) 조은화·허다윤 양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 장례절차 차질 등을 고려해 장례절차 마지막 단계인 '삼우제'를 마친 후 알리려 했다고 전날 1차 조사에서 진술했다. 일부 피해자 가족의 요구도 한 배경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골이 나올 때마다 중계방송식으로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유골들을 모아 DNA 결과가 나온 이후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단장 등은 20일 김 장관에게 '절차대로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추가 수색 요구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폐 이유를 '선의'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단장과 김 부단장을 직위 해제하고 본부대기 발령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계속했다.
김 장관은 악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장 책임자들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잘못된 판단은 변명이 없지만 악의로서 덮자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또 "비공개하자고 한 결정이 결코 이것을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던 거 아닌가"라며 "장관에 부임했으면 일단 인적청산을 나서서 했어야죠"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인적청산을)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결과 발표하고 정리할 사람 있으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는 "제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거취는 며칠 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김 장관 퇴진에 무게를 두진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책임지겠다"는 말은 청와대와 조율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세월호 유골 은폐에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는 시각과 대응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청와대는 해수부의 조사 결과 등을 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장관 거취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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