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된다

[the300]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로 환경부 장관 외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야생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상습적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고, 징역형 외에 벌금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