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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동안은 공중위생영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악용돼 행정기관장으로 부터 법률위반 사실을 받을 경우 폐쇄할수 있었지만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었다.
공중위생엽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됐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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