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28일 재시도(상보)

[the300]한정애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소위서 이견"…간사 간 합의사항, 소위 반발로 미뤄져

지난 7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나선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8일 재론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병합해 심사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는 28일 추가 회의를 결정했다. 

환노위 여당 측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합의는 없고 해당 주제를)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한 의원은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환노위 간사들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주는 부분을 합의했다. 당초 기업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여당이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간사 간 합의 후 소위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후) 소위에서 유예기간 동안 연장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150%밖에 안 되니 대체휴일을 보장하고, 그 대체휴일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못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제가 소위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18년 7월1일부터, 그 이후로는 1년6개월씩 폭을 둬서 2021년 7월1일에 전면시행되는 안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1일,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에 시행하게 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다시 열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최종 결정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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