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합의…"50인 이상 2020년 1월 시행"

[the300]2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증복할증 등 쟁점 일부 조율…28일 결론낼 듯

김영주 환노위원장 인터뷰 2014.07.04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 협상에서 이견을 보였던 시행시기 유예기간을 사업장 규모 별로 1년6개월씩 차등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휴일 근로 증복할증 쟁점도 조율되면서 18대 국회 때부터 공전을 거듭하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15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여야 간사는 시행시기에 유예기간을 둬 △5인 이상 50인 미만 2021년 7월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2020년 1월1일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에 각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야 간사들은 또 휴일근로 임금을 현행처럼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50%+50%' 중복할증을 적용, 기업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여당의 양보안이었으나 소위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막바지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합의에 성공하면 과로노동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의 쉴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물건너 가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행정해석 폐기' 카드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비롯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서 제기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또 정부도 부작용을 우려해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가고 실태파악을 하는 등 문제 해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 부작용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일주일의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에 일주일을 5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과 휴일 추가근로 16시간, 총 68시간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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