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수자 배려 등 '무쟁점' 9개 선거법 개정안 합의

[the300]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정치적 소수자가 경선서 이길시 낙선자 후보 등록 금지 등 명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진=뉴스1
선거 제도 개선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9가지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2차 회의에서 9가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먼저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해 낙선한 자는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여야는 또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도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따로 지정한 1명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 규정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손주 등 직계존비속은 선거 운동이 허용되지만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선거 운동 인력이 적어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여야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한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책자형 선거 공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면 동시에 실시해 선거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아울러 선상 투표 때 투표 신고와 선상 투표(용)지 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는 팩시밀리를 전자팩시밀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선거 실무를 더 편리하게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선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도 신설·강화하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다.


여야는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400만원인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표하도록 했다.

 
또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허위 작성할 경우 관련 벌칙을 신설해 무소속 후보자 추천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후보자와 관련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 자치구 시·군으로 이뤄진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 수마다 1500만원씩 가산하는 것에도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논의에 시간이 걸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구제 관련 법안들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윤 간사는 "시간과 타 상임위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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