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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2015년 6월 취임한 황 총리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 왔다. 2017.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법무부 특활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장관에게 "사정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이 더욱 엄정하게 특활비 사용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은 자청해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무부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특활비 사용 내용을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특활비관련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이런 질의 시간을 가진 게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백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가 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장관도 상납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냐”라며 “지금 법무장관이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고 하는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다 상납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법무부 특활비 내역 자료를 달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 문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국회 운영위 특활비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이 꺼낸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라기 보다는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라며 “검찰 활동을 법무부에서도 수행하고 검찰에서도 수행하고, 공통으로 수행하기에 검찰서만 사용해야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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