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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17.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광덕 의원은 23일 "올해 예산에서 금액이 나타난 부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일단 네 명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고발장에서 "검사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특활비를 법무부장관이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이는 검찰의 인사와 지휘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금품을 제공해 그 대가로 편익을 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국가정보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 예산 등을 제외하고 총 179억원이 배정돼 있다.법무부가 검찰청의 특활비 179억원 중 20억~30억원 가량을 검찰에 배정하지 않고 법무부가 유용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은 현안질의에서 이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국가정보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 예산 등을 제외하고 총 179억원이 배정돼 있다.법무부가 검찰청의 특활비 179억원 중 20억~30억원 가량을 검찰에 배정하지 않고 법무부가 유용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은 현안질의에서 이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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