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전년比 23% 이상 줄인다

[the300]국회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추가 3억원 감액 논의…전 정부부처 중 감액률 최고 전망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회의장 앞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3%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국회 특활비 감액을 논의하고 정부안보다 3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다만 세부 논의 후 추가 감액 가능성이 있어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에서도 약 65억원으로 2017년도 약 81억원 대비 16억원 정도를 줄였다. 소위에서는 3억원 추가 감액이 논의돼 62억원 규모까지 줄인다는 방향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에 국회 특활비가 62억원 이하 규모로 책정된 최종안이 상정될 경우 특활비 감액률은 23% 이상이 된다. 전 정부 기관 중 최고 감액률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 "이 사업에 대해 상당한 간사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며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활비에 대해 "추세가 투명화"라며 "궁극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없애야 된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업무 추진비라든지 특정 업무 경비로 10%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특활비를) 줄여 (전년 대비) 17~18%까지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며 "나중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좀 줄여도 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 특활비를) 싹 없애버리든지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국회 사무처장 역시 3억원 추가 삭감에 동의했다. 그는 "(특활비를) 실제로 쓸모없는 데 쓴 건 없고 대부분 교섭단체 등에 쓰였다"며 "이번 정부안에서도 양성화시켜 전환한 예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정소위는 추후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국회 특활비 규모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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