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임명장 수여까지 32일?…우여곡절 장관 베스트7

[the300]송영무 32일, 홍종학 29일…여야 대립 속 험난한 임명장 수여과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23일 지명 후 29일 만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 중 두번째로 오래 걸렸다. 정부 내각의 지명부터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친다. 국회가 검증할 의혹이 많거나 자질·성향 등에 논란이 있는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기간이 길어진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중 지명부터 임명까지 긴 시간이 걸린 장관들을 살펴봤다.

①32일=송영무 국방부 장관(6월 11일 지명, 7월 13일 임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지명부터 임명까지 33일로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송 장관은 퇴역 후 방위산업업체 등에서 고액의 자문활동을 했다는 점과 1991년 음주운전 경력 등이 알려지면서 청문회 통과가 난항을 겪었다.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수사 축소 의혹도 발목을 잡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청와대가 송 장관을 낙마시킬 수 있다는 빅딜 설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인사는 원칙대로"라며 빅딜 없이 송 장관을 임명했다.

②29일=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0월 23일 지명, 11월 21일 임명)
21일 임명된 홍종학 장관도 지명일부터 29일이 걸렸다. 전직 의원인 만큼 청문회에서 '의원 불패'를 예상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홍 장관의 중학생 딸 8억원 상가 상속과 증여세 대납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을'의 권리를 강조하던 홍 장관이 자녀를 국제중에 보냈고 갑질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홍 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 보고서 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③28일=강경화 외교부 장관(5월 21일 지명, 6월 18일 임명)
'최초의 여성', '최초의 비고시 출신' '유엔 출신' 등의 타이틀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명부터 임명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주목도만큼 강 장관은 국회의 현미경 청문회의 집중 검증 대상이었다. 청문회에서는 자녀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은 강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반발했다.

④28일=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7월 3일 지명, 7월 31일 임명)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에 여야가 '정상화'와 '장악'의 프레임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은 여야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부적격 인사라고 질타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의혹도 피하지 못했다. 여야의 대립에 이 위원장도 청문보고서 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⑤27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월 17일 지명, 6월 13일 임명)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명에 정치권은 '파격인사'라는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파격이 곧 환영은 아니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아들 인턴십 특혜 의혹과 아내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한국당은 김 위원장 부인의 토익 점수 조작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까지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실패했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김 후보자는 지명 27일만에 임명됐다.

⑥27일=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6월 13일 지명, 7월 10일 임명)
유영민 장관은 도덕성보다 자질 면에서 논란이 됐다. 기독교인인 유 장관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표명하면서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도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장관은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있고 동의한다. 창조과학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국회는 유 장관 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 병기로 채택했고 유 장관은 27일 만에 임명된다.

⑦23일=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6월 11일 지명, 7월 4일 임명)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 편향성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 부총리가 교수 시절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 사회주의 옹호 등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국민의당이 한발 물러서 적격/부적격 병기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명 23일만에 임명됐다.

번외편: 119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월 19일 지명, 9월 11일 부결)
정부내각도 아니고 이미 낙마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5일간의 소장 후보자 시절을 보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도중 시민군 처벌 판결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점 등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의 후임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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