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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 스위스지만 실상 국내총생산 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이다. 하지만 관광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국가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스위스는 청정국가 이미지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혼합경제체제다. 핵심에 농업이 있다. 스위스는 사실상 농업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 강화를 헌법에 규정한 유일한 유럽 국가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 조항을 두고 있다.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톨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생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가에 보상할 근거를 명시했다. 농업에 대한 육성은 농가 소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유럽연합)도 공동농업정책(CAP)을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연계하는게 핵심이다. 역시 다양한 직불제를 수단으로 한다. 회원 각국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직불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은 일부 주가 개별 주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각종 세제와 농업관련 정책 입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식료 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식량 기본 계획을 이에 근거해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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