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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오른쪽에 박광온 민주당 의원, 왼쪽에 앉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1 |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2가지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중심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정권 9년 동안 성장 과실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사내유보금이 700조원, 800조원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감소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가계소비 늘리고, 소득확대시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2012년 실패에 대한 반성과 촛불혁명을 통해 성장이라는 담론을 책임 있는 세력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발견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비롯한 일자리 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을 시행하며 여러 과제들이 발견된 만큼 보완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촘촘하게 챙겨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저희도 예산이나 법안을 통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수정권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기조가 오히려 한국의 성장동력을 망가트렸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수정권) 10년간 경제를 지배했던 비즈니스 플랜들리 경제 패러다임하에 기업이 요구하면 세금이낳도 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는 정책을 폈는데 청년창업 1위 업종이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이고 2위가 음식료업"이라며 "지난 정부의 철학없는 경제정책이 미래성장동력을 망가트렸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시키자는 수준이 아니라 출발의 불리함을 노력으로 극복하는 세상을 만들고, 기술중심 혁신성장의 바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잘 돼야 기업도 잘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과 안전, 복지 등 비용으로 치부해왔던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모두 사람에 대한 투자로, 사람이야말로 성장동력이고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이전 정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나 소득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 누차 해왔다"며 "다만 실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정부는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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