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청원, 어떤 의견이라도 기준 넘으면 답변"

[the300]"바람직한 현상…기준보다 적어도 관련조치 이뤄지면 알리길"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11.20 15:2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 인원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며 "참여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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