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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방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정 의장이 정기국회 및 지진대책 관련 논의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를 제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는 12월2일까지 딱 2주 남았다"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력을 하지만 소위는 소위대로,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때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우리가 지진에 대해 충분히 대비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 국회에 지진 관련 법이 30여건 발의 돼있는데 10여건은 처리가 되고, 20여건은 대기상태"라며 "이래가지곤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회의 지진 대처 방향에는 공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현장에 다녀와 국회 내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각 당에서 동의해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구성하게돼 다행"이라며 "힘을 모아서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진 관련 법안이 계류된 것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국당도 노력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빨리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진행 방향,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 추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도 "정부 계획대로 고용 증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잘 진행되면 한국경제가 3%대 성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민생살리기 예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오기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도 적극적 예산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과거엔 정부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여야 없이 복지 예산 등을 늘려서 통과시켰다"며 "이번엔 정부가 문제될만한 확장예산을 가져왔기에 야당이 이를 축소하려는 아이러니가 빚어졌다"며 일갈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는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사회적참사법에 대한 여당의 추진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선 정우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 간 협의가 미진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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