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평행선 달리는 여야…"양극화 해결"vs"경제 위축"

[the300]기재위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심사 첫날, 소득세 개정안 일부 논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84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 '뜨거운 감자'를 둔 여야 간 승부도 막을 올렸다. 조세소위는 첫날 심사에서 국세기본법과 일부 소득세법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안은 과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각각 2%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핀셋 증세'로 일자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더라도 우려와 달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고소득층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중·저소득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군분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득 최상위 구간에 더 과세하고 이 재원으로 근로소득세 납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결국 저소득층이 양극화 상황 해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세율 인상이) 돈 많은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소득세율 비중을 높이자는 하나의 프로세스"라며 "여유있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 세원확대를 추구하는 제도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면, 그 여파로 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표 2억원 이하와 2억~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각각 2%포인트 낮추는 감세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소득세, 재산세, 그 외에도 4대보험 등 권력을 활용해 가져가는 돈이 (소득의) 50% 넘는 경우가 많다"며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높은 세금을 견딜 수 없어 기업·공장을 이전하는 것 아니냐"며 "논리없이 정치적 계산으로 인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고소득자 증세에 의지하는 것보다 소득공제를 줄여가며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합의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가 담긴 개정안이다.

그간 세무서·지방국세청 단위로 운영됐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 본청에도 세워진다. 납세자들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가릴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셈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과세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요구시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3분의2 이상이 요구하거나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등 명확하게 규정해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북유럽에선 옆집의 과세 내용도 누구나 볼 수 있다"며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오후 4시40분쯤 종료됐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또다른 '논쟁거리'를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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