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병사 JSA귀순, 장관-합참 진술 '오락가락'...北 '정전협정' 위반여부 논란(종합)

[the300] 北병사 2차 수술 종료...1차서는 총탄 5발 제거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앞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의 상태를 취재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이 엇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귀순 병사를 향해 40여발의 총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 없이 지켜만 봤다고 알려지면서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군의 사격으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이 피탄됐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북한군이 40여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총탄이 피탄된 지역이 우리 쪽인가'라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처음 피탄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맞다"고 답했다.

우리 지역에 피탄 흔적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과 연결된다.

그러나 송 장관의 '피탄 흔적이 있다'는 언급과 달리 합참은 'MDL 이남(우리측)지역의 피탄 흔적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측 지역에 피탄 흔적이 있고, 없고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장관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는 있지만 피탄 흔적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송 장관과 합참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위기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전협정은 교전 쌍방 간의 모든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무력대응은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정신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정전협정'을 유지·준수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의 적대행위와 적대의도에 대해 부대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되, 과도한 무력대응을 제한하는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정전 교전규칙'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번 북한군의 귀순 과정에서 북한의 총격이 있었지만 '과도한 무력대응 제한 필요성' 측면에서는 JSA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대응과 판단이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정적인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 사격도 하지 않는 것이 유엔사 교전규칙에 부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1953년 7월 31일 '정전협정' 추가 합의에는 민사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에 관한 합의가 있다.

군사정전위 쌍방 성원은 민사경찰을 보총과 권총만으로서 무장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보총은 방아쇠를 잡아당길때 마다 총탄 1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쌍방은 자동식 무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사건이 일어난 JSA지역에서 무기 소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합참이 밝혔듯이 경비초소의 북한군 4명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발사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K-47 소총은 '정전협정'에 합의된 무기의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반자동'으로 바꿀 수 있어 자동식 무기 금지라는 합의사항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 역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중화기 배치에 대응해 2014년 9월부터 DMZ내 중화기 반입을 허가했다. 따라서 소총 소지 문제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기에는 우리 군이 보유한 K-2소총 역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2차 수술이 15일 진행된 후 종료됐다. 2차 수술에 앞서 전날 총탄 5발을 제거한 1차 수술을 마친 후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라며 "상처 입은 장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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