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헨리 조지 본고장 미국서 '지대 개혁' 역설

[the300]美 워싱턴 교포들 질문에 "토지 국유화 비판은 왜곡된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해법 등 현안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미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지대(地代) 개혁'과 관련, "토지를 국유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지대개혁 드라이브가 '토지 국유화'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


추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근교인 버지니아주 한 식당에서 연 교포 간담회에서 "토지 국유화는 잘못 왜곡된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그는 "대한민국 새 정부 약속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정의롭게'"라며 "뭘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막대한 권리금부터 부르는 옛날 절차를 당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문턱은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대 개혁의 의미를 부연했다.


그는 "토지 불로소득이 우리나라 1년 재정 수입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며 1년에 300조원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고용 창출 대신 부동산 투기로 돈 벌려는 심각한 사회병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도 '토지 국유화'나 '공산주의' 등의 해석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헨리 조지는 자유 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라며 "그를 매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빨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추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농단 세력 환수 특별법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 받았다. 그는 "박근혜 피고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당론 채택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추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할 만한) 법적 요건이 되려면 확실한 범죄가 전제돼 재산 등을 법으로 규범화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며 "국정농단으로 인한 것만으로는 무엇을 환수하라는 것인지 막연해 당론으로 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공분 아래 법안은 발의가 돼 있지만 당론으로 하기까지는 발의자 본인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최순실 재판 추이도 지켜봐야 하며 계속 재판에 반영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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