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반입 승인한 北생수, 종교적 목적…5·24조치 해제 아냐"

[the300]정부, 北생수 4만6000여병 반입…"유엔 대북제재와 무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통일부는 15일 북한에서 생산된 생수의 국내반입 승인과 관련해 "순수 종교적 목적의 반입이라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라는 종교 단체에서 음력 개천절에 제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생수를)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아 반입 신청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른 반입 규모는 40피트(FT) 컨테이너 한 대 분량으로, 금강산샘물 500㎖ 4만6000병, 강서약수 500㎖ 20병이다. 백 대변인은 "현재 중국을 경유해 인천항에 도착했다. 통관절차를 거쳐서 최종 반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다. (반입된 생수가) 상업적으로 전용이 된다든지 목적이 변동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가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건은 순수 종교적 목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이것을 5·24 조치 해제와 연관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베를린 구상 이후 비정치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는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입신청 등이 오면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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