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의 힘…野 몰아치기로 '중기부' 예산 '칼질'

[the300]14일 예산안 감액 심사…'창업예산' 두고 1시간 넘게 논쟁 벌이기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3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소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등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여야가 회의 첫날부터 중소벤치기업부의 예산안을 두고 맞붙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조정소위의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여야는 상호 입장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감액할 부분을 찾는 심사에 돌입했다. 조정소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감액심사를 한 뒤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처음으로 마주한 여야 조정소위 소속 의원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 경제에 대해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올리는 성장 방안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야당과 함께 잘 협의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수 있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대책이 없다"며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시킬 예산"이라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어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논의에서 여야는 '원안 유지'와 '감액'을 관철하기 위해 경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핵심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뜨거웠다. 111억원 규모의 감액 의견이 제시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분야 논의에 들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논쟁 끝에 결정을 보류했다. 

산자부 예산안에선 보류 결정이 적잖게 나온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전기차산업 기반구축 예산 1억2000만원과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예산 3억5500만원 등이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여야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예산안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 263억원을 두고 야당은 전액 삭감을, 여당은 원안 유지를 고수하면서 갈등했다. 급기야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조정소위는 50분 정도 파행했다. 의원들은 "이런 심사는 처음"이라면서 서로를 비난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을 84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한국당의 김도읍, 김광림 의원과 국민의당의 황주홍 의원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중기부를 몰아쳤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감액 제안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논의 과정에서 중기부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감액된 예산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5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39억원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 사업 36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소규모 점포 조직화 등) 사업 38억원 등이다. 

첫 조정소위는 차수변경을 한 끝에 15일 새벽 1시쯤 마무리됐다. 자정을 넘기며 산자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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