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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2018년도 예산안의 본격 '칼질'이 시작된 14일 각 분야의 예산안이 속속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조정소위)로 자리를 옮겼다. 조정소위는 '감액 심사'를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포퓰리즘'이라며 각 분야에 칼날을 겨둔 야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총 905억원에 달하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조정소위로 넘겼다. 기존 정부안에서 청와대 근무자 연가장려를 위해 연가보상비 일부가 감액되고, 청와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의 예산안도 근로자들의 수당,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등이 대거 증액됐다. 기존 5984억원에서 93억원이 늘어나 6078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국방위원회 등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논의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상임위 내에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한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만 의결했다.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 등 5곳의 상임위는 이미 전날(13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상임위 차원에서 철도·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회복시켜 전년 대비 4조2100억여원 감액된 초안에서 2조3679억원을 다시 증액했다.
한편, 조정소위에는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재현(위원장)·윤후덕·유승희·박재호·안호영·어기구 의원이 참여한다. 자유한국당에선 김도읍·김광림·김기선·경대수·곽대훈·김성원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황주홍·김경진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이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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