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靑 예산 '손질'…연가보상비↓·시설관리비↑

[the300]14일 대통령비서실·국회 등 예산안 의결…국회직원 처우개선 예산도↑

국회 운영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4일 청와대 근무자들의 연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예산을 감액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회 등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은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기존 898억원에서 905억원으로 7억원 순증됐다. 14억이 증액됐고, 7억원이 감액됐다. 

이 중에서 청와대 근무자들의 연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연가보상비가 3400만원 감액됐다. 박홍근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은 심사 결과보고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의 차원에서 연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5억4300만원 중 2018년도 증액분에 해당하는 3400만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에 대비해 올해보다 21.2% 감액된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37억원은 감액분이 일부 회복됐다. 운영위는 광화문 이전 시기가 미정임을 감안해 청와대 시설물의 통상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운영위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 및 임차료와 운영비 통합 방안 △전자기파 공격 방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 예산안은 근로자들의 수당,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등이 대거 증액됐다. 기존 5984억원에서 93억원이 늘어나 6078억원으로 수정됐다. 

운영위는 국회사무처 예산에서 의정활동지원인턴의 처우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보좌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하고, 정액급식비 월 13만원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복리후생비도 연 33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 23억원이 증액됐다. 

상용임금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14억원, 국회 참관해설사에게 월 10만원 안내보조수당 지급 예산 1680만원 등도 예산안에 추가됐다. 

894억원 규모의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당초 계획된대로 일부 사업 이관, 비목 조정만 된 채 이날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12억원에서 7억원 늘어나 319억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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