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의 날카로운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으로 이 전 대통령이 군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 여부와 관련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일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댓글조작 외에도 '다스'에 대한 특혜 등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정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 중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지적된 7개의 항목을 살펴봤다.
1.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군 사이버 사령부는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의혹 등에 대한 군 검찰의 미진한 수사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부실수사 △군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군사법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이명박 정부, '다스'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 주주인 주식회사 다스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량평가 점수가 최하위였음에도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물납을 허용받은 점과 수출입은행으로 대출과정에서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됐음에도 금리가 하락한 것 등이 특혜라는 지적이다.
3.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
안보를 이유로 십수년간 허용되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 건축이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승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반대입장을 취했던 공군은 성남비행장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군용기와 제2롯데월드가 충돌할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위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토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실적을 위한 '묻지마' 사업으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다. 특히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에 대한 해외사업 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자원개발사업 손실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 KBS, MBC 등 공영방송 장악
민주당은 이명박정권이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고 시사 프로그램 폐지, 언론인 해고 등을 자행하며 방송을 통제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재철 MBC 전 사장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 제작진 교체 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6. 반정부 문화인사 주도 단체 무력화
민주당은 이명박정권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반정부 문화인사가 주도하는 단체의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좌파 문화집단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을 당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본부로 이관했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지침을 세워 자유를 억합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 2011~2012년 당시 환경부, '관제데모' 민간단체에 지원금 교부
2011년과 2012년 이명박 정부의 행동대 역할을 해온 민간단체들에 대해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환경부 민간단체 지원내역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관제데모' 의혹이 있는 '녹색미래실천연합'에 5800만원, '이그린연대'에 60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녹색미래실천연합과 이그린연대는 당시 안전행정부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횡령혐의가 경찰에 적발돼 2014년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댓글조작 외에도 '다스'에 대한 특혜 등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정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 중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지적된 7개의 항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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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 사령부는 민간인 사찰과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의혹 등에 대한 군 검찰의 미진한 수사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부실수사 △군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군사법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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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 '다스'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이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 주주인 주식회사 다스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량평가 점수가 최하위였음에도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물납을 허용받은 점과 수출입은행으로 대출과정에서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됐음에도 금리가 하락한 것 등이 특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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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
안보를 이유로 십수년간 허용되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 건축이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승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반대입장을 취했던 공군은 성남비행장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군용기와 제2롯데월드가 충돌할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위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토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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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실적을 위한 '묻지마' 사업으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다. 특히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에 대한 해외사업 부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자원개발사업 손실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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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S, MBC 등 공영방송 장악
민주당은 이명박정권이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고 시사 프로그램 폐지, 언론인 해고 등을 자행하며 방송을 통제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재철 MBC 전 사장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 제작진 교체 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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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정부 문화인사 주도 단체 무력화
민주당은 이명박정권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반정부 문화인사가 주도하는 단체의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좌파 문화집단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을 당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본부로 이관했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지침을 세워 자유를 억합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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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1~2012년 당시 환경부, '관제데모' 민간단체에 지원금 교부
2011년과 2012년 이명박 정부의 행동대 역할을 해온 민간단체들에 대해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환경부 민간단체 지원내역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관제데모' 의혹이 있는 '녹색미래실천연합'에 5800만원, '이그린연대'에 60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녹색미래실천연합과 이그린연대는 당시 안전행정부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횡령혐의가 경찰에 적발돼 2014년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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