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조원 어디로? 42개 예산부수법안에 달렸다

[the300][런치리포트-예산부수법안 전수조사]①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운명 결정

해당 기사는 2017-11-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429조원.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에 들어갈 돈이다. 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더 쓰고 덜 쓸지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쓸 수 없다.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16개 의안 42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정부 발의 법안이 12개, 여당 의원 발의안이 3개, 야당 의원 발의안이 27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홀로 가장 많은 13개 예산부수법안을 발의했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예산안의 근거가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42개 예산부수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예산부수법안 없인 예산안이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구간 3%포인트 인상(22%→25%)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관련법안들은 지난해에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권한은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대표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자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심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쟁점법안이 상당수인만큼 정치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의적으로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없는 만큼 원칙을 세워 지정할 것"이라며 "청부입법이나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들어주기는 어려워 최소한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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