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내부 적폐 수사 저항·반대 움직임 없어"

[the300]故 변창훈 검사 사망 관련 검찰 내부 동요 우려 선긋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소위 '적폐'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망을 계기로 한 저항·반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현재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모든 구성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의혹으로 수사 받던 변 검사의 투신으로 검찰 내부가 동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변 검사 사망은 안타깝다"면서도 "전반적인 적폐 수사가 특정인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는 증거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게 질의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폐 수사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이 검찰 내부가 동요한다는 보도를 유도해 여론을 현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왜곡된 방향과 내용의 보도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곡적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법무부에서 해명하고 반박하겠다"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적폐 수사)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고 변 검사 사망 이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전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참석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예결위 회의 등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 9일 박 장관 대신 국회에 출석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변 검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는 없었다"면서도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이 변 검사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당시 "그래도 관련 수사는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서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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