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임박…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어떻게?

[the300][런치리포트-예산부수법안 전수조사]③국회의장 지정시 본회의 자동 부의.. 과도한 지정시 정치적 부담도

해당 기사는 2017-11-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관련 예산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구조적 한계와 야당의 반대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란 우회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쟁점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법안, 30일까지 지정.. 본회의 자동부의=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관련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 법안들이 개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반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와 국회의원 등 입법 주체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의견조회를 신청한다. 국회의장은 예정처의 의견을 참고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안들을 오는 30일 자정까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 본회의까지 최소 이틀의 심의기간을 주자는 취지다. 

예산 부수법안들은 해당 법안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달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됐다.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2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나 매년 1일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후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지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 복잡한 셈법.. 정치적 부담도=관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떤 법안까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 여부다. 여당에서는 정 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여야간 의견차이가 큰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의장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정 의장은 "자의적으로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없는 만큼 원칙을 세워 지정할 것"이라며 "청부입법이나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들어주기는 어려워 최소한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을 무리하게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경우 야당의 반발을 불러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법안들이나 예산안 처리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당 안팎에서 부수법안 카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는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시 여당에 도움을 준 국민의당에서도 과도한 부수법안 지정에는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세출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대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증세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와 책임정치를 외치더니 고작 생각해낸 것이 국회패싱, 기획재정부 패싱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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