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초전' 끝낸 429조원 예산심사, 본격 칼질 시작

[the300]14일부터 예결소위 심사 착수…공무원·일자리·복지·SOC 예산 증액·감액 '백병전'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일자리 확대, 복지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등 관련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두고 여야 간 혈전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13일까지 부별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8~9일 경제부처 심사를 마쳤으며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열흘 간의 '전초전'에선 예상대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며 여당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싸움은 예결소위에서 치열한 '백병전'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소위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당은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어기구, 유승희, 안호영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간사를 비롯해 경대수, 김광림, 김성원 등이 대진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에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 일자리·복지 확대 예산, 감액된 SOC 예산이 최대 쟁점이다. 자유한국당 등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비용추계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삭감을 추진 중이다. 반면 SOC 예산은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이라며 심사에 속도를 내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다음달 2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되려면 일자리 예산과 민생 예산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줘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복지·일자리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등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있는 내용으로 묻지마 삭감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묻지마 삭감으로 일관하기 보다 국민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