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테이블에 '깜짝' 올라온 사드…봉합이 아니라 봉인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로 양국 관계 개선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완벽하게 '봉합'이 됐다기 보다는 '봉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양국이 추진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잡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지난달 양국 관계개선 협의를 했을 때 '실무선에서만 논의하고 정상 수준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낭의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달 확정된 '양국 관계개선 방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당시 협의문에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

당초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을 듯 했던 사드가 언급된 만큼, 양국 정상 간의 '평가'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의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다낭 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가 논의된 것에 대해 "실무진 간 그렇게 논의했지만, 시 주석 본인이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다. 우리도 시 주석이 사드를 언급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지난달 합의에 대한 평가와 양국 정상 간 승인 과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 초반에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 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결국 강조한 점은 "양국이 관계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시 주석 발언에는 두 갈래 해석이 있다. '국내용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존재한다. 시 주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의 돌발적인 배치로 국내 위상에 흠집이 난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올해 19차 당대회를 통해 '절대권력'에 오른 상황이기도 해서 하루아침에 사드를 '없던 일'로 덮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대국(大國)외교'와 국내의 정치적 위상 모두를 챙긴 수가 아니냐는 평가다.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에 무게를 뒀지만 사드 배치와 같은 변수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양국 간 관계개선은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문 대통령의 방중 등의 스케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제안에 대해 당장 확답을 주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국내용이든, "지켜보겠다"는 뜻이든 사드 문제는 양국의 교류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될 것이 유력하다. 시 주석의 국내 위상 챙기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양국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중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국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드'는 여전히 숙제이자 불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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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테이블에 '깜짝' 올라온 사드…봉합이 아니라 봉인

[the300]中 "사드 책임있는 자세 촉구"에 韓 "중국 겨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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