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과방위, 고대영 KBS 사장 거취 놓고 與野 '공방'(종합)

[the300]고대영 "방송법 개정하면 물러날 수 있다".. EBS 정치적 중립성 '논란'

성재호 KBS 새노조 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고대영 사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7.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고대영 KBS 사장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 사장은 "방송법이 개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조건부 사퇴 입장을 밝혔다.

고 사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사장은 지난 8일 KBS 노동조합의 용퇴 요구에 "방송법 개정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장은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기가 중단되는 고리를 제 선에서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주면, 바뀐 제도를 수용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방송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꼼수로 보인다"고 하자, 고 사장은 "꼼수 쓰면서 살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이 "KBS 후배들이 많이 따랐던 선배로 아는데, 그 후배들이 지금 고 사장을 나가라고 한다. 왜 후배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고 사장은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 사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며 "세상이 바뀌면 없던 일도 있었던 일이 된다는 게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의 취재원이 국정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기사 취재원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보도본부장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관여한 바가 없나"라며 "보도가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다'고 말한바가 있는데 사이드가 국정원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고 사장은 "검찰 측에 물어봤던 것으로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EBS 프로그램 '지식채널e'가 개최한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만 패널로 출연한 것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부대 의견에 'EBS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대의견이 있다"면서 "이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공정성을 훼손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일부 의원의) 주관적인 기준이고, 또 국회 상임위의 의결사안으로는 맞지 않다"며 "부대의견으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예결소위에서 제시됐고, 부적절하다면 감액하는 것이 맞다"며 "EBS는 지식채널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언론 4부작을 방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은 정치적인 프로로 이 부분에 대해 20% 감액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전체회의를 약 30분 간 정회한 후 예결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했다. 과방위는 'EBS는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은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는 점을 유념해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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