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EBS '지식채널e' 예산 놓고 공방

[the300]與 "공정성 판단근거 없어" vs 野, "정치편향 프로그램 예산 삭감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장해랑 EBS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EBS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BS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부대의견 표현이 모호하다며 철회를 요청한 반면 야당은 부대의견을 삭제한다면 원안대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KBS, EBS 국정감사에서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부대 의견에 'EBS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대의견이 있다"면서 "이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공정성을 훼손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일부 의원의) 주관적인 기준이고, 또 국회 상임위의 의결사안으로는 맞지 않다"며 "부대의견으로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예결 소위에서 제시됐고, 부적절하다면 감액하는 것이 맞다"며 "EBS는 지식채널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언론 4부작을 방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은 정치적인 프로로 이 부분에 대해 20% 감액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전체회의를 약 30분 간 정회한 후 예결 소위원회를 통한 협의에 나섰다. 과방위는 'EBS는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은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는 점을 유념해 공정성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수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대한 예산 총 251억8900만원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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